[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8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회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52.9%였다. 복지부는 2012년 46.7%, 2013년 59.1%, 2014년 60.4%로 지난 4년간 의무 이행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하락한 이유를 지난해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행 수단에서 제외돼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이행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율에 관계없이 위탁보유만 하면 되던 것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위탁보육비율 30% 미만 사업장이 위탁보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기업 48.4%였다. 학교는 21.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 ▲설치중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178개 사업장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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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8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 됐다. 사진/뉴시스
명단 공표 대상에는 대구교도소, 영주시청, 제천시청, 충주시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광주·소하리공장, 농심 안양·구미공장, 농협생명보험, 신세계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쌍용자동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화토탈, 현대증권, STX 조선해양 등 유명 대기업도 적발됐다.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국제캠퍼스, 가톨릭관동대, 공주대, 광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동경희대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치의과대분당차병원 등 대학과 대형병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국대, 남부경찰서, 고령군청, 대구서구청, 롯데칠성음료, 루이비통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대병원, 서울중구청, 용산경찰서, SK네트웍스 워커힐, 제주항공, 케이비투자증권, 코스트코코리아 등은 이번 조사에 불응했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