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유형을 다양화 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에만 치중돼 신규건설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지는 실적 위주의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다"며 주거비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당초보다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3만8000가구로 예정됐던 내년 공급 물량을 1만가구 늘려 현 정부 임기동안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14만가구의 입지는 모두 연내 확정키로 했다.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된다. 또,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생애주기별 특화된 임대 공급도 추진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의 올해 공급물량을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 감면대상도 확대해 소액 보증금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되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처음 도입된다.
노년층을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과 공공임대 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각각 2000가구와 7000가구 늘어난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다양한 방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보다는 주거편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기존에 임대가 잘되지 않던 지역이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세입자의 주거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경제력이 좋지 않은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주거질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규 건설보다는 실입주에 들어가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실적 위주의 공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0년 1만4542가구, 2011년 1만5847가구, 2012년 2만6774가구 수준이던 매입·전세임대 공급은 현정부 출범 이후 2013년 2만8569가구, 2014년 2만8667가구로 꾸준히 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선언적 정책 발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임대주택 공급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6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임대 거주 가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