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국민건강'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적 추세인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일각에서는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7일 정부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로 섭취하는 열량 비율을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설탕세'도 화두로 떠올랐다.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이 향후 '설탕세'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의구심은 담배세 인상에서 보여준 일관성 없는 세수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가 담배값 500원(20%) 인상을 시도하자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 후 그 4배인 80%를 인상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당류 저감 종합계획'도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세수확대 방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패한 금연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담배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추진해 이를 빗겨가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세 인상으로 지난해 10조 5000억원의 세수를 메꿨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보다 7000억원 가량 더 걷혔다. 올해도 담배세수가 최대 11조 8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인상의 명분이었던 금연효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8억갑 이상의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담배 판매량(5억9000갑)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났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채웠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와 담배업계는 규제당국인 정부의 정책에 대놓고 반발하지 못하는 처지이지만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저당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지만 설탕이 '만병의 근원'처럼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자율 노력이 아닌 정부가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서 자칫 식품산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흡연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경고그림이 들어가도 90% 이상이 계속 피운다고 답했는데 어떤 실효성을 거두려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가운데)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