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을 통합해 관리하고, 57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운용전략 수립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보험이 국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 강화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작년말 기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 적립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과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작년 기준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외·대체투자 등 여유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3~5월 중 사회보험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 보험별 투자전략, 자산운용방식 등의 적정성을 비교 평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4.6%)은 운용 인원이 298명에 달하고 공무원연금(3.4%)은 23명, 사학연금(3.7%)은 32명 수준이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운용 인원이 2~5명에 불과하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300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온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량과 정보, 네트워크와 투자기법 등을 공유해 자산운용시스템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장기(45~70년) 전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계 시기나 방식 등이 각각 다르다. 3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5년 기간의 전망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 중장기 전망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 6월 중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추계 작업에 착수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 더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