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올 2월 청년(15~29세)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달 발표되던 한 자릿수 실업률에 ‘어느 나라 통계냐’며 조롱하던 여론도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눈치다.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가 압박감을 더한다. 정부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늘어난 공무원시험 응시인원(3만2000명)을 제외해도 지난달 청년실업자 수는 지난해 2월보다 4만4000명 많았다.
물론 청년취업자 수는 청년인구가 지난해 2월 948만8000에서 올해 2월 945만1000명으로 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1만8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41.1%에서 41.4%로 소폭 개선됐다. 이는 전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시장에 뛰어든 데 따른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충분한 일자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의 기준을 달리하면 현 상황은 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암울해진다.
우선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자의 비율로 여기에는 학생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한다. 실업자의 범위도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취업자로, 구직포기자나 구직활동 전인 취업준비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각각 분류돼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자의 범위를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으로 제한하고,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 등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한다면 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
전체 실업률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달 경제활동인구는 2673만4000명이었는데,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57만9000명)과 ‘쉬었음’ 인구(187만명)를 더하면 2918만3000명이 된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2541만8000명이다. 다시 임시직(487만8000명)과 일용직(141만명)을 빼면, 좁은 의미의 취업자는 1913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실업률은 34.5%다. 임시·일용직을 취업자에 포함한 실업률도 12.9%로 정부 발표인 4.9%보다 2배 이상 높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연령대별 통계치가 따로 공표되지 않은 종사자지위별 취업률,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각 항목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치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30~40% 수준에 이른다. 임시·일용직을 취업자에 포함하면 20%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생’임을 감안하면 이를 ‘취업’ 상태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올 2월 청년(15~29세)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학원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강생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