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다. 하지만 100세시대가 회자되고 있는 요즘 노인의 삶과 사회의 관심은 얼마나 될까.
한국인의 고령화는 저출산 경향과 맞물려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의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5년 13.1%로 반세기 만에 4.5배 증가했다.
노인인구의 비중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30년 24.3%, 2060년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적 수준으로 보면 1960년 152위에서 2015년 51위, 2030년 15위, 2060년에는 2위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여러 국제비교 자료들을 보면 한국 노인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강, 가족생활, 경제적 상태, 사회활동 등 주요영역에서 한국노인의 지표수준은 심각하다.
먼저 건강상태를 알아보자. 최근 100세 시대가 회자되면서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9세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사망 시까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0.7세로 기대수명과 큰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확률을 주요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에게 큰 문제는 생계가 얼마나 보장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노부모의 생할비를 자녀가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율은 늘고 있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한국 노인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OECD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평균 1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세계노인복지지표 2015년 발표에 따르면 노인이 살기좋은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 미국 등 북미국가, 아시아의 일본이다.
한국은 60위에 머물렀는데 특히 소득보장 영역에서 낮은 순위(82위)를 기록해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4명에 이른다. 이는 OECD국가 평균의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주현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1990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 모든 국가들에서 노인을 위한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한국의 GDP대비 노인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90년 0.6%에서 2012년 2.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10%내외의 서유럽 국가들이나 10.4%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7.4%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한국 노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5년 13.1%로 반 세기 만에 4.5배 증가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30년 24.3%, 2060년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