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에너지 산업 규제 더 푼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에너지 산업 규제들이 올 상반기에 추가로 해제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우태희 2차관과 석유·가스·전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분과위원회는 격주 또는 수시로 열려 이슈 발굴, 쟁점 검토,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화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