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 궁핍화식'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환율과 금융안정에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전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위기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 부실을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견딜지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왔다.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왕 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작년 6월말 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작년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다른 성장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가 강세를 이어간데는 아직 시장의 기대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엔화 강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국고채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은행이 시장의 기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후에야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대비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부족하므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되는 유동외채 규모가 현재 총 외채의 절반 정도인 2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 해야한다"며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때 즉각 재개할 수 있는 중앙은행간 비상채널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 궁핍화식'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환율과 금융안정에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