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중국 내 대북 시각을 바꿔놓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왼쪽)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의 사설을 인용, 최근 미국의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 움직임에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환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일부 국가주의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대북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은 이들이 현재 북한을 ‘오랜 친구’라기보다는 ‘성가시고 귀찮은 이웃’으로 여기며 최근 4차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대북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이러한 입장이 대중 전체 의견으로 점차 번지고 있다”며 “외교 정책이란 전문적 관점과 판단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화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에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면 반대하면서도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지지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 온 과거 행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 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는 “북한 문제 관련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여전히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중국은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고 있지만 음식, 원유 등 북한과의 무역에 직접적 연관이 되는 제재에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사드 배치를 견제한 액션이란 해석도 있다.
얀메이 시에 인터내셔널크라이시스그룹(ICG)의 전략가는 “중국 정부는 기존과 달리 일부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의하는 의사를 보일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안심시켜 사드 배치를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위의 제재는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