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북한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
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96명의 전원 찬성표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대한 자금줄을 전 방위적으로 차단해 핵이나 미사일 개발, 군사장비 구입,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을 막고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 대상은 북한을 포함해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장됐다. 제재 범위 역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과 귀금속까지 확대됐다.
벤 카딘 미 상원 의원은 이날 “미국을 지지하는 국제 사회의 공조가 더해지면 법안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하원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