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ISA에 자기은행 예금 편입 허용해야"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수수료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사 예·적금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A은행에서 ISA를 가입했는데 예금은 신용도가 낮은 B은행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은행은 불가능한데) 증권사는 자사 상품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객에게는 자사 은행 예금을 ISA에 포함할 수 있게 돼 있고, 3억원 미만은 불가능하다"며 "고객 자산관리 측면에서 차별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은행이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은행 예금 상품을 편입해 넣을 수 없게 돼 있다. 신탁재산으로 분류되는 ISA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예·적금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ISA에 가입자가 해당 증권사가 파생상품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리금보장 신탁 상품 신규가입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리금보장 신탁은 노후보장 성격이 강한 상품인데 저수익 저위험을 선호하는 고객의 선택폭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규모가 더 큰 연금저축보험은 그대로 두고 은행 상품만 제한하는 것은 규제 차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대출이자 등의 수수료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며 "2013년과 2014년 전세계 은행 중 80위권이며 자본수익률이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 수익에서 수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되는데, 순이자마진(NIM)이 1.56%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수치가 적정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용 기자 [e-mail]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5개기관(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