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마지막 남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업인 우면산터널이 MRG를 폐지, 1587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4일 우면산이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2년에 걸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 2014년 3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변호사, 회계사, 운영·재정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꾸려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도출한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계약심사단 등 전문기관 검증·심사 과정을 거쳤다.
우면산터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MRG가 남아있는 사업으로 꾸준한 통행량 증가에도 불가하고 실제 교통량이 2003년 협약 당시 예측 교통량의 70%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보장금액이 발생했다.
이에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시 재정으로 지급한 보조금만 469억원(2012년 이후 미지급 238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3년 요금 인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겪던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데 이어 우면선 터널을 2004년 개통 이후 12년 만에 재구조화함으로써 MRG 사업을 모두 폐지하게 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내지 못했을 때 시 재정으로 민간사업자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민자사업 특혜, 시민 부담 증가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우면산터널 사업 재구조화의 주요 골자는 MRG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가 통행료 수입을 나눠 관리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SH공사와 재향군인회가 주주에서 물러나는 대신 흥국생명 등 저금리의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며 투자자수익률도 하향 조정한다.
우선, 시는 2012년 이후로 미지급된 MRG 238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소멸시키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할 MRG 670억원을 포함해 모두 908억원의 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순위차입금이 상환 완료되는 2028년부터 잉여 통행수입이 발생돼 679억원이 시로 귀속, 총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통행료 수입분할관리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지행했던 방식에서 민간사업자와 시의 몫을 나눠 사용한다.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 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은 민간사업자가 자체 집행하고, 선순위차입금 원리금과 법인세 상황 등은 서울시의 관리·승인 하에 민간사업자가 비용 집행을 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유지보수 등에 지출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시에 초과금액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시는 투자자수익률을 재구조화 이전 11.36%에서 재구조화 이후 5.37%로 하향 조정한다.
2004년부터 전체 사업기간의 투자자수익률은 8.95%로 변경한다.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함으로써 MRG 없이 통행료 수입으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행요금을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해 체감요금은 지속 낮아지면서 요금 인상 우려를 해소한다.
잔여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가 2500원으로 고정될 경우 2033년까지 약 1072억원 정도의 시민편익 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는 현재 T-Money,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통행료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선, 올 상반기 중 ’하이패스‘ 요금징수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한 데 이어, 대표적인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 역시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 없이 상생협력모델을 수립했다”며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