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기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의견 분열 등으로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자 최대 무기인 ‘대통령령’을 꺼내 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3만명의 미국인이 총으로 인해 희생된다”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집단 총기난사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생각할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행정 명령들로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들이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이들도 엄격한 범죄 경력 조회(백그라운드 체크)를 받아야 할 것 ▲현행 총기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할 것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인원을 200명 가량 늘려 배경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 ▲정신 질환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억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잘못된 총 발사 등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총기 안전 기술을 강화할 것 등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임기 안에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일들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서 “여성의 투표권 참정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화가 반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총기 판매량은 급증하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백그라운드체크를 신청한 미국인들은 10% 늘어난 2310만건에 달했다. 이는 백그라운드체크 시스템이 생긴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총기협회(NRA)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점 역시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미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칼을 빼들었고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역시 “이는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에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