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주별, 금융업권별 상황 등 미시분석 강화를 위한 통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통계체계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미시자료에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고용보험 데이타베이스, 국민건강보험 데이타베이스 등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처음 작성된 이후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조사이지만 각 자료마다 한계가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시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가계의 재무구조에 관한 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가구가 직접 자산, 부채, 소득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기피, 착오 및 누락, 설문응답자의 불성실 등으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자료 등 개인별 자산 및 소득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실거래가시스템과 연계해 실물자산 가치산정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해 개인의 소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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