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신도가 주지에게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일까, 보시해 증여한 돈일까?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판결을 쉽게 설명한 판례집이 나왔다.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30일 생활에 밀접한 대표적 판결들을 선별해 해설한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집에 소개된 판결은 총 30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과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중 국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법원도서관은 대상 판결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판례집은 판결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해 쉽게 풀어쓴 것이 특징이다. 또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법원도서관은 판례집을 전국 법원 민원실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법과대학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형사편을, 하반기에는 행정(특허) 또는 가사편을 발간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