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억울하게 금융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을 보고, 도우면서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15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났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와 금융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를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나 관행, 법적 장치가 합리적, 균형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 학사와 동대학원 국제경제 석사를 취득한 조남희 대표는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신한 종합연구소와 신한은행에서 근무했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자산운용과 펀드 관련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원장과 더불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과 신용카드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한국 에너지공단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또 스마트 금융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저서도 편찬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사진/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무렵이다. 그는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금융이 개인 혹은 국가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데도 너무 제도나 법 관행이 이용자인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5년 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간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해오면서 본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은 많이 개선됐지만, 제도적 문제 등 보완될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하다보니 소비자보호라는 개념이 늦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사회전반의 금융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융피해에 대한 소비자문제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저축은행사태, 키코사태, 펀드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피해에 대한 사회, 정치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보호가 금융정책의 한 부문으로 인식됐고 관행, 제도, 법을 개선해 오고 있다”며 “다만 현재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준은 제도적 보완이 미비해 실질적인 소비자구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계)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구악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냈다. 조 대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는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제도의 헛점, 지나치게 사기적 행위에 대해 관대한 점 등이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엄격한 처벌, 제재와 함께 증권사들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적극적 실행을 통한 내부의 의식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전체적으로 불법이 만연된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스스로의 자정노력를 통해 시장에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큰 손’인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증권사 보고서(리포트)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그간 업계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나치게 영업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나 개별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보고서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의 매도보고서처럼 활용하려 하는 것은 초단기 투자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단기적 경영행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스스로의 시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는 영업과 구분하고 신뢰받는 자료공급을 위한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최근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발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가 최근 5년간 발표한 총 4만9580건의 리포트 중 매수·중립 의견은 4만9557건으로 전체의 99%에 달한 반면, 매도 의견은 단 23건으로 0.1% 미만에 머물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직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금융소비자원
금융투자업계의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를 경영의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사전적, 현장적, 사후적 단계별 실행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소비자와의 분쟁이 있을 시 조정과 중재 과정보다는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고객에 적절한 상품을 적절한 규모로 제대로 가입시키고, 이를 내부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민원 등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비자관점에서 나서고 보상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곳곳에 전문성보다는 인맥에 의해 고위직에 앉는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반복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곳인데, 보수적이고 보신적인 관료들이 내려와 자신들의 활동범위로 활용되는 한 자본시장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낙하산 인사 제한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금의 낙하산 인사를 현재의 50%. 30%로 낮추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현재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틀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곁가지적인 과제나 개수 나열식 개선으로는 금융산업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규제개혁을 한다는데 제한된 틀에서 이뤄지다보니 시장의 기대수준과는 상당히 멀다고 본다"며 "금융개혁은 홈런과 같은 것인데 단타형 개선으로 개혁이라 하니 매일 개혁 개혁하는 말만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의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추진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은)금융 관련 몇 가지 법안 안에서 조문변경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이 될 수 없다"며 "이제는 금융개혁의 틀을 보다 크게 설정하고 광범위하게 관련 법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조 대표는 “보다 더 공정의 개념이 확산되는데 집중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