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결국 '경제민주화'로 모아진다.
이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낸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불평등은 소득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고용과 임금이라는 원천적 분배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며 불평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과 임금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성세대는 한국경제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흐르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청년은 이 같은 불공정한 경제 현실에 스스로 분노하고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세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다 더 구체적이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다. 강 교수에 따르면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일종의 신기루다. 또 소득 분배율 하락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불안성을 증폭시킨다. 경제의 불안성이 커지면 정부와 기업은 이를 빌미로 성장을 강조하고, 이는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악순환이다.
강 교수는 "재분배 수단의 작동을 위해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간접세 중심의 현 조세정책의 대폭 수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직접세를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 조세 도피처로의 역외탈세 방지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귀결된다. 불평등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제로 삼아 정치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종오 경제사회포럼 이사장 등은 박근혜 정부 들어 용도 폐기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하고 복지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