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의 수준이 현재의 상태로 유지될 때 드는 통일비용은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했을 때보다 두 배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는 가정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추산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시나리오1)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해 향후 10년간 북한의 성장 전망은 과거 10년과 유사한 연평균 0.8%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시나리오2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로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와 의료보건 환경이 개선되어 영아사망률이 현 중국 수준인 출생아 1000명당 7명 내외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나리오3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한 전면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로 초기 20년간 남한 GDP의 1%를 매년 투자하고 그후 10년간 0.1%씩 줄어나가면서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통일비용의 정의를 ‘북한 지역의 소득수준을 남한 지역의 66%까지 성장시키는 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그 후로 들어가는 돈은 통일비용이 아니라 지역격차 해소 비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2015년 기준 남한에서 시행되는 법령을 기초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보육비 등 의무지출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추계했다. 남·북한의 소득격차와 북한 주민의 소득증가 경로도 반영됐다.
이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1에서는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66%가 되는 시점은 2076년이고, 그때까지 들어가는 통일비용은 4822조원으로 계산됐다. 시나리오2에서는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66%가 되는 시점은 2065년으로, 통일비용은 3100조원이었다. 시나리오3에서는 2060년까지 2316조원의 통일비용을 들이면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66%가 된다. 시나리오1이 시나리오3보다 기간은 16년 더 걸리고 비용은 2500조원가량 더 드는 셈이다. 2026년을 시작점으로 연평균 통일비용을 단순 계산할 경우 시나리오1은 연 96조원, 시나리오2는 연 79조원, 시나리오3은 연 68조원이 든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남·북한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SOC, 경제특구 공동 개발 등을 포함해 전면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시나리오3이 북한 지역의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이상적인 통일 경로”라며 “그러나 시나리오3과 같은 경로에 따라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식량, 의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장기간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남·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정치적·군사적 상황 등에 따라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이 된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통일 전 관광 등 남·북 인적교류의 수준은 낮으나 분단 상태를 경험했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성공단 같은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을 가지고 있는 점은 장점”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반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는 남북한 군인들의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