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가 26일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여야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12년 이후 4년째 1억 3796만원으로 동결됐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3%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해 전체 세비를 2%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세비 인상 시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를 인상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결국 이날 공식적으로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가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간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여야 화합·상생’ 예산을 만들겠다”며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찜통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지원, 여성 안전 예산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오늘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영결식 날”이라며 “그 분의 유지를 받들어,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여야간 정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예산국회를 만들어가도록 예결위 여야 간사간 서로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