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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신차보조금 20억불 '증액'
20억달러 추가 지원..오바마 최종 서명만 남아
입력 : 2009-08-07 오후 2:19:48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에 힘입어 7월 미국의 자동차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도 이같은 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이 6일(현지시간)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 규모를 20억달러 증액키로 한 때문. 

 

미 상원은 이날 60대 37로 신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 증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한 빨리 법안에 최종 서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본래 신차보조금에 할당됐던 10억달러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앞서 하원은 여름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금요일, 20억 달러 지원증액안을 승인했다. 상원도 8월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하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이를 통과시켰다.  

 

해리 리드 상원 다수당 리더는"세부내용을 바꾼다면 법안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법안이 '전광석화'처럼 통과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팔고 효율이 좋은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정부가 3500~4500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재원은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기부양 자금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 입안자들이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규모 역시 늘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보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신차보조금 제도를 될 수 있으면 오래 유지하고자 혈안이다. 보조금 제도가 자동차 생산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 업계는 3분기 자동차 생산을 2분기보다 60% 가량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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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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