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의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적합업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장두부제조업을 분석했다. 이 결과 적합업종제도로 매출액을 제한당한 대기업들은 그동안 특화해 온 국산콩 두부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콩 두부 생산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입콩 두부를 주력으로 삼아 온 중소기업들의 수익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던 국산콩 두부의 생산 감소로 인해 소바자 후생도 하락했다.
두부제조업은 적합업종 지정 후인 2012년 들어 매출액 상승세가 둔화됐고, 2013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오던 풀무원과 CJ 등의 타격이 컸는데 중소기업 매출액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의 포장두부 판매량은 월평균 49톤 감소했다. 특히 국산콩 포장두부는 147톤이 감소했다. 국산콩 두부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수입콩 제품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고, 국산콩 포장두부 판매 비중은 72%에서 64%로 낮아졌다.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의 근본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인데 최근 중소기업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합업종제도는 제품 수준의 사전 조사와 사후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제도시행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수익이 감소한 업종은 재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자료/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