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반등하자 정부가 4분기에도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9조원 이상의 재정과 정책자금을 더 풀기로 했다.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보완할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에 힘을 실어 내수활력도 강화하고, 저성장의 고리도 단절시킨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정부는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4분기에 총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 지급해 소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중앙재정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지방재정은 6조1000억원 등 총 7조7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5.5%였던 중앙의 재정집행률을 연말까지 9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가뭄피해 복구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재해특교세로 나갈 2500억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동절기 전에 완료하고, 절차를 단축해 연말 불용률을 2.0% 이내로 낮출 예정이다. 지방세수가 좋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을 3조7000억원 늘리고, 재정집행률도 0.8%p 높여 2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소비 확대도 꾀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인 1조원을 올해 안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도 매월 마지막 일주일로 확대하는 '문화의 날 플러스'를 추진한다.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4분기 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4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 프로그램의 집행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마련한 하반기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현장애로 사항 점검과 투자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4분기에 추진할 예정인 추경 등의 미집행분 집행, 서비스업 육성 및 사업재편 촉진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입법,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해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에 일시적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 재정보강과 소비활성화로 성장세를 견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수출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분기 성장을 이끈 내수활력을 높이는데 4분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인식도 살아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면 경기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투자와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수출을 위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주 차관은 투자·수출 애로 해소 주요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 부진에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 소비,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경기 턴어라운드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 차관은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들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해 기업이 정부부처, 지자체의 각종 규제나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투자애로 해소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필요시에는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 애로를 최종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