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잘 걷히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전체 세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내수 회복세를 이끌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재정보강 대책을 쓰면서 지출이 늘어 재정적자는 34조원으로 큰 폭 확대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많은 13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0.3%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잘 걷히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진 것이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215조7000억원을 소폭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2조3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이 국세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종합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81만558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1% 늘었다.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련 세수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소득세 세수진도율은 70.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도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지면서 2조6000억원 늘어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8.9%포인트 상승한 74%였다.
담배에 붙는 개별 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19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담뱃값 인상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000억 늘어난 38조원, 2000억원 증가한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수는 늘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폭은 커졌다.
올 8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000억원, 총지출은 26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4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성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8월 한달 새 9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작년 8월말 보다는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부가세 납부가 있어 다른 달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걷혀 지금 상태로 간다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