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여개에 육박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현재 정부는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총 99개의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602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 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로 K-스타트업을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해 제공할 예정이다. 8개 범주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이다. 아울러 99개에 이르는 창업지원 사업을 72개로 줄여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비 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각각이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만 추려 표준화하고,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제한이 있던 비목별 한도를 폐지해 유연한 사업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지원 서류를 준비하거나 사업비 정산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 정작 사업 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어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지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낸 창업기업은 후속단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생존율을 높일 방침이다. 고 국장은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창업지원 사업도 통일성을 기하는 작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이 14일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