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5일 개최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쿠데타)’에 대한 이 후보자의 역사관과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군관계 발전방향’에서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그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좀 더 깊이 연구해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답변 태도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고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직권으로 청문회를 정회했다. 이후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을 회피한 데 대해 사과하고 5·16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오후 재개된 회의에서 “공인의 입장에서 5·16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문에 표현돼 있듯 5·16에는 공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취임하게 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갸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순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