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이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당초 목표인 2025년까지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사를 시작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자)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위사업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방사청은 관련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조사는 방사청이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약을 강행하고, 또 지난 4월 기술 이전 무산이 확정됐지만 그간 은폐해온 이유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부실·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로인한 사업의 일부차질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F-X 사업은 2020년 이후 100여대 이상의 구형전투기가 퇴역함에 따라 생기는 방공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T-50 초음속 훈련기 등 자체 전투기 개발기술에 선진국의 전자기술 등을 도입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그를 위해 방사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40대(7조3000여억원)를 들여오면서 25개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핵심기술 4가지는 이전해줄 수 없다”고 최종 통보했다.
4가지 핵심기술은 ▲고성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RF Jammer) 체계통합 기술 등이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고 방사청은 미국이 아닌 제3국과 기술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핵심기술이 없으면 ‘깡통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사업완수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의문인 점은, 4가지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방사청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약을 강행한 부분이다. 지난 2013년 3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 당시 록히드마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F-15SE의 보잉과 ‘유로파이터’의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2곳은 ‘제공하겠다’고 적극 제안했지만, 방사청의 최종 선택은 록히드마틴이었다.
여기에 이번 조사가 KF-X 사업 도입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방사청이 건국대에 분석을 의뢰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건국대는 당시 개발비를 5조600억원, 양산 단가는 502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KF-X 사업 예산은 개발비 8조5000억원, 양산비 9조6000억원 등 총 18조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한국형전투기의 이미지 사진.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