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해외출장 등으로 지나치게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박한철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해외출장 일수는 10일, 휴가는 11.4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인의 1인당 평균 해외출장 일수는 2.3일, 휴가는 6.1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관들 해외 출장일수가 대법관의 4.3배, 휴가는 1.8배다.
강일원 재판관이 휴가 13일에 해외출장 32일로, 최근 1년 동안 45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 김창종 재판관도 휴가 15일, 해외출장 24일로 총 39일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는 16일 퇴임을 민일영 대법관은 임기 6년 동안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않았으며, 고영한·김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인명은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해외출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종 총회 참석 이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볼리비아, 페루 등 단순히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내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헌법재판제도 선진국도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비율이 2014년 30.4%에서 2015년 8월 35.3%로 대폭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휴가와 해외출장으로 과도하게 자리를 비운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