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에서 지금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 외에 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논의되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1일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운용 개선점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470조원인데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탁운용을 할 때는 전문성을 극대화 하도록 위탁운용과 직접운용 간 자산군과 투자유형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체계와 운용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수익률을 위해 선진국 중심의 투자를 아시아, 이머징마켓, 프론티어로 분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선점효과를 위해 국내금융사와의 공동투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사적연금 규모는 370조원(퇴직연금 101조·개인연금 270조)을 웃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금자산을 합동, 개별운용으로 나눈 방안을 제시했다. 합동운용은 개인의 연금자산을 모아서(pooling) 운용·연금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남 연구원은 "개별운용에서는 자기주도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금종합계좌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괄하는 종합연금계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현재의 계약형 외에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세제 개선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저축과 적립 IRP로 이원화된 사적연금의 세제 혜택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고, 두 계좌 간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잡한 사적연금 수령인정 조건도 기간중심으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가입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 연구원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과세이연 한도를 적용하거나, 저소득층에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가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