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가 12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지상파 방송사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고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 추천도 하지 않았다.
협회는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음에도 정부가 성과주의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방통행 정책추진은 되레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어렵게 사업자들 간의 협상 가능성이 열렸고 아직도 여러 건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 기능과 협상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실제로 일부 유료 방송사들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 계획이 나오자마자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각 사별로 진행되던 자율적 협상도 협의체 논의를 이유로 유료방송사들이 발을 빼며 공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행한 협의체 인적 구성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사 위주로 이뤄져, 사실상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해당사자조차 참여하지 않은 편파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물론이고 소송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간 원만한 자율적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