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로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현직 예비역장성 10명 등 총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범후 7개월만의 성과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전 해군참모총장 2명과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예비역 장성 10명 등 총 63명을 기소(구속 47명, 불구속 16명)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4명, 해군이 28명, 공군이 6명 등 총 38명이 기소됐고, 문서 관련 범죄(위조, 변조)가 25건, 재산범죄 23건, 뇌물수수·공여 21건 등의 순이었다.
비리 사업의 규모는 해군이 84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1344억원, 육군이 45억원 등 총 9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4명, 국방부수사팀장 1명 등 검사 18명, 군검찰관 9명 등 총 11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22일 감사원이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합수단이 그해 11월21일 출범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올해 1월 해군 고속함·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으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또한 3월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등으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각각 구속됐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 비리 사건 관련 방산업체 임직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전·현직 해군 고위 장교가 구속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위해 최초·최대 규모로 구성된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로서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출범 7개월을 맞아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더 분발해 방위사업 비리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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