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던 시기"라며 "원장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기능을 요청했고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이 출시 될 때마다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또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들은 또 국정원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해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데도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감독조차 우회했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운,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며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불법감청 의혹은 최근 우리나라 '육군 5163부대'가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에 카카오톡 해킹 기술에 대한 진전 상황을 물었다는 내용의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이어 '육군 5163부대'는 국정원이 대외활동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