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혁신에 나선다.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방안을 통해 국민의 금투업계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은 크게 크게 세가지다.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을 최우선에 둔 추진과제는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는 물론 건전한 상품판매 문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와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 강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금투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판매 관행이 고착화된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상장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리포트 공표 시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광고성 보도자료 작성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없이 업체에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 등의 용어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기존 65세 이상으로 뒀던 획일적인 기준에서 탈피, 75세 이상의 경우 초고령층으로 나누기로 했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채권,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상품 출시가 늘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과제를 21개 세부 이행과제로 체계화 한 후,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영업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