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입시 자연계 논술 문항 중21%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따르면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했지만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1.9% 증가했다. 이는 논술학습 부담 경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선행교육규제법은 대입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고, 2014학년도 대학과정 출제율이75%로 높았던 서강대가 12.5%로 개선됐다.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가 교육과정 외 출제 비율을 낮췄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과목별로 분석해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학이 두드러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벗어난문제가 2014학년도 21.7%에서 2015학년도 25.6%로 늘어 수학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 사고와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84.1%는 정답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본고사형으로 출제됐다.
본고사형은 대학이요구하는 답을 써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조사됐다.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상 법 위반을 해도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선행교육규제법을 시행했지만 법을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교 교육과정에서이외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한 비율이 오히려 늘었다"며 "교육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