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적자국가인 가운데 최대 무역적자 산업은 IT관련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우위 분야로 여겨졌던 IT관련 제조업이 주범으로 꼽혔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적자폭이 62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특히 IT관련 제조업이 무역적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기전자 등 IT제품 제조업 분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T관련 제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2010년 전체의 69.7%인 72억1000만달러에서 작년에는 전체의 74.6%인 46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규모는 줄었지만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 분야의 무역적자는 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했다.
원천핵심기술은 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발생한 무역적자가 32억6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부품설계도와 모형도 같은 도형저작물 등 문화예술저작원에 대한 무역적자도 17억달러로 집계됐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 IT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이나 우선권주장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권주장 지재권은 세계시장에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우선권주장 건수는 7031건으로 미국의 42%, 일본의 47%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지재권의 효자산업으로 꼽혔다.
2010년 자동차와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의 무역수지는 각각 3000만달러, 2억달러 적자를 나타냈으나 작년에는 각각 8억달러,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국산차의 해외생산량이 증가하고, 한류 콘텐츠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 저작권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용찬 연구원은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산업 후발국으로서 기술 추격형 성장모델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 한다"며 "IT, 전기, 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 기술을 활용한 파생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