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이 낙제점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결과로, 첫 해임 건의다. 이들 공공기관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노력 등 경영실적 전반이 정부의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사진 기획재정부
◇실적 개선…부채 줄고 복리후생비 절감
평가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5조3000억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6조원 확대됐고,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6200억원→8800억원) 증가했다.
과다부채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도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3000억원을 감축했고, 방만경영의 논란을 일으켰던 116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여 1조5000억원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선 것이 경영 효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등급' 3곳 기관장 해임 건의…'A등급' 15곳
등급별로 보면, 116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등급인 'S등급(아주 우수)'은 1곳도 없었다.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평가에서 A등급이 2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개 기관이 더 늘었다.
'B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5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C등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5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9개 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은 한국가스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한국광물자원공사(고정식)와 한국시설안전공단(장기창), 한국중부발전(최평락)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E등급 기관 중 나머지 3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기관 '성과급·예산' 증액
기재부는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증액을 해주기로 했다. 반면에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또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부채·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전년보다 등급이 상향됐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이번 경영평가의 특징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노력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안전, 비리근절 등 기본사항을 엄정히 평가, 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문성준 소방산업기술원장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윤양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와 김충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홍표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와 김종훈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미흡 등급으로 판정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운영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