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국토계획법 정리한 해설집 발간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정리한 해설집이 발간됐다. 

 

발간의 주인공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근무하는안윤상 주무관(사진)이다. 안 주무관은 복잡한 국토계획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리한 해설집을 지난달 27일 출판했다.

 

이 해설집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제도가 마련된 '도시계획법(1962년)' 당시부터 현행 법률인 '국토계획법'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혁·주요제도·조문별 설명·법령해석사례 등이 모두 정리돼있다. 복잡한 법률이나 세부 제도를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계획법은 많은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고 민원이나 유권해석 의뢰가 많아 국토부에서도 난해한 법률로 꼽고 있다.

 

안 주무관은 "도시계획은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실제 국토부나 지자체별로 담당자들이 단기간 습득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민들의 행정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의 변경사유나 연혁을 이해하게 되면 국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법령조문이나 제도는 실제 상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에서 틈틈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안 주무관은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직이 처음 신설된 지난 1995년에 지방도시계획직(공채 1기)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995년 '도시계획법' 당시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 입안부터 현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수많은 계획들을 직접 계획하고 업무를 수행했다.

 

안 주무관은 현재 국토계획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국정과제(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신설)의 성공적 추진이나 국토부 대표과제 발굴, 각종 제도 입안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우 기자 [e-mail]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정리한 해설집이 발간됐다. 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