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사 전략담당임직원들이 임종룡 금융위원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은행권 금융지주사의 전략담당 임직원들은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 완화와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10여년 이상 은행권 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인만큼 규제개혁 바람이 부는 이참에 없애자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전업 보험사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카 규제는 유지하되 복합점포 입점제한 규제는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은 "복합점포 부문이라도 풀려서 얻을 것은 얻었다"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증권 등 서로 다른 업종이 한 장소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이 은행과 비은행업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지주사 및 계열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복합점포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계열사간 금융상품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고령화, 수명연장에 따라 고객들이 장기 금융상품을 원하는 경우 많아지는데 복합점포에서 보험사 장기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직원이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은행계열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은 복합점포에서 은행들이 같은 금융지주에 속해있는 보험사 상품을 방카 규제를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고 반박한다.
대표적인 방카 규제인 '방카 25% 제한'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같은 금융사에 속해있는 보험사 '몰아주기'를 차단할 목적이다.
전업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 규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복합점포에서는 설계사를 소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피할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아예 지난 1일부터 100인 이상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복합점포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할 소속 설계사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성명서에서 "복합점포에서는 방카규제 적용을 피하는 편법을 막을 수 없어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또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보험선택권이 제약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합점포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방카 25% 제한'을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카 규제 완화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엮여 있어 복합점포의 보험 입점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복합점포를 시행하더라도 방카 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