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신규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방송통신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방송법을 개정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망이나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자가 망이나 설비를 의무적으로 신규 진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경우 '인가'에서 '신고'로 절차를 완화해 통신서비스 가격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체제를 위해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고,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등 신유형광고도 방영할 수 있도록 해 방송광고시장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도 확립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간의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감독이 연중 강화된다.
국가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 분야도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와 컨설팅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컨설팅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컨설팅 쿠폰제'나 '연구개발(R&D)' 등 재정사업에 컨설팅 기업들이 지주회사나 통합브랜드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견컨설팅사가 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지원 상한(27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상하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컨설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외 경쟁력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수출상품으로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해외수출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World Bank, ADB 등 국제개발은행의 통칭)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컨설팅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등과 연계해 오는 2012년까지 8대 전문분야에서 1200여명의 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컨설팅 대학원'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전문교육과정을 내년 3월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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