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빚 긴급 대책…유동성 효과 기대

늘어나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18조 달러에 이르는 지방 정부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WSJ은 중국의 재정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의 긴급 공동 지침이 이번 주 초 금융 기관에 배포됐다고 보고했다.

 

지침의 핵심은 현재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은행에 부담할 수 있도록 은행 부채 스왑에 1600억 달러의 지방채를 강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지방채를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저금리 대출 상품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재무장관은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추가 긴급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정부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의 원인을 지방 정부 부채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첫 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인민은행은 3번의 금리 인하와 두 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출 수요를 촉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부진한 지표들이 이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금주 발표된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6.2%, 소매판매는 10%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지난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7.0%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간접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 대신 일정 규모의 담보를 지방채로 수용해서 상업은행들의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이다.

 

WSJ은 이번 방침이 지방 정부의 빚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에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차오핑 싱가포르 투자은행인 UOB-카이 히안 홀딩스의 중국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이번 지침으로 시중은행에 낮은 비용의 자금 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침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권 매입 등의 양적 완화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부양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종 전셍 후아 추앙 증권 연구소 대표는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당국은 “빠른 결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산둥성 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세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희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