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일본 자위대의 글로벌한 행동반경을 명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밀월 시대를 열어가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2기 오바마 미 행정부의 온건한 다자주의적 개입 정책, 소위 ‘오바마 독트린’이 아시아에서 ‘대 중국 봉쇄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6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바마 독트린은 미국 외교 리더십의 전환으로, 자국의 힘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주변 관계국들의 힘을 이용해 각종 국제 문제를 풀어가는 리더십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슬람국가(IS)나 이란 핵문제 등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와 유사하게 아시아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 구축과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일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가 기존에는 미·중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북핵 문제보다는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전략(NSS) 2.0’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등을 재천명함으로써 적극적인 동북아 개입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번에 나온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은 그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