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이 발표 하루도 못 가 난관에 봉착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7일 오전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그 부분도 당연히 함께 논의해야겠지만, 그것만 처리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막아섰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고, 출산·입양 공제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를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재성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소득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여전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더 낼 거라고 했는데 틀렸지 않느냐. 그런데 5500만원 미만만 갖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 10만원 이상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26%나 되고, 실제 세금이 늘어난 사람은 57%”라며 “평균으로 통계를 잡아놓으니 2만 몇천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이렇다. 납세자 간 형평성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야권은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야권은 당정의 보완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는 놓되, 처리 조건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등의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근거로 삼았던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 내역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당론으로 연말정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인 최재성, 윤호중, 김관영, 홍종학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