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부 능선 넘었다" VS 노동계 "5대 사항 수용 불가"

정부 5대불가사항 우회적 거부..혼란 가중 예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사정 대타협이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결렬 위기에 놓였음에도 정부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노동계와의 대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정부가 경영계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5대 불가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5대 불가사항 철회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타협이 '7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요건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계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5대 불가사항과 관련 정부의 철회 없이는 회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은 철저히 정부 입장"이라며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대치했다.

 

앞서 지난 3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주말동안 한국노총과 물밑접촉을 통해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지만, 6일 오후에도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없다.

 

이렇듯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안 대신 기존 방안만 내세우며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대타협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현재 노동계가 밝힌 5대 불가사항 중 가장 핵심 쟁점은 저성과자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다. 기업 내 일부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리·징계가 남발이 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지면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변경될시 노조 과반수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는 '취업규칙 변경 안' 역시 쟁점이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정부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은행 점장이 하루아침에 띠를 두르고 홍보물을 돌리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것을 한국노총의 손을 빌어 명문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이번 대타협 목표로 보인다.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면 수많은 근로자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맞을 것이고, 조직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말로는 청년고용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노예노동자'를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