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농어업에 대한 투ㆍ융자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8일 제2차 본위원회를 열고 농어업 투ㆍ융자 개선방향등을 담은 농어업 선진화 과제 12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업 투융자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 자생력이 약해지고 집행과정의 누수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한계가 있었다"며 "경쟁력 향상의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업집행체계를 개편해서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교통,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삶의 질과 관련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 수준을 정하는 농어촌 서비스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른 6개 보고과제는 ▲ 농업 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시사점 ▲ 녹색성장 산업화 전략 ▲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방안 ▲ 보조금 투융자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 주요품목별 경쟁력 수준과 차이점 ▲ 원양산업발전계획 등이다.
현장과제 4가지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 농어촌 친환경수로 정비 농로 ▲ 교차로와 농경지 진입로 확장 ▲ 농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 관리대책 추진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개선방안 등이다.
아울러 논의과제 2개 과제는 ▲ 담보중심의 농어업 금융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업조정제도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 등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관계자는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해 추진가능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