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부실이 확대되고 있어 보증 심사와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이재연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신용자와 저소득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8~12%의 시중은행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서민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출로 2013년에는 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바꿔드림론'을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5000억원 한도에서 올 1월말 988억원에 그쳐 1000억원도 넘지 못했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로 연체비중도 늘고있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 연체금액도 22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 연체자는 3만5969명으로 늘었고 연체금액도 338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연체자는 5만1521명, 연체금액은 4782억원이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재원으로 사용되는 한정된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한지 2년만에 33만명을 지원했다"며 "출범 초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저소득 소외계층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상시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중도 탈락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