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원전을 수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 전한 소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순방 6일 동안 4건의 원전세일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원전 수출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 이른바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식 원전세일즈가 MB 자원외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만 맺은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려서입니다.
MOU에는 정식 계약 전 상호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내용은 물론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 구속력도 없고 MOU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MB정부가 자원외교를 명분으로 맺은 MOU 71건 중 실제 계약은 1건에 불과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스마트원전 수출을 중동시장 공략의 출발점이라며 당장에라도 사우디에 원전 2기를 짓고 2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출 가능성만 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MOU는 스마트원전 수출을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시작한 것 뿐이고 수출 본계약과 원전을 짓는 데 걸릴 기간은 아무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마트원전 안정성 문제와 국제인증, 원전 건설 비용·인력 등 넘을 산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앞으로 진행 일정을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MOU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박 대통령 귀국 후 해외와 맺은 MOU에 대해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11월까지 외국과 맺은 MOU는 122건.
하지만 정부는 MOU 성과를 홍보하는 데만 집중한 채 MOU 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이나 실제 계약 성사 여부, 실제 계약 성사를 위한 추진과정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