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혈세로 집값하락 보전?

2% 고정금리 대출도 출시..금리 하락시 소비자 찬밥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상품과 2%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이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상품기간(7년)이 끝난 후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로운 방식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1%대 은행 모기지는 3월부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가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되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연 1% 안팎에 불과하다. 단 최초 7년까지만 이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상품기간인 7년 뒤에 집값이 연평균 1% 이상 오르면 은행이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은행의 이자수익을 보전해준다.

 

정부는 집값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일정 부분 이자 지급 보증을 해줄 계획이다. 은행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떠안게 되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나라 살림에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은행권을 통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갈아 탈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일시상환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변동금리나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을 1년 이상 쓰고 있는 경우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2%대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당장 소비자에게는 매력이지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당장은 유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자부담을 더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저금리 주택대출 상품이 은행권 '팔비틀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대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데 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로서는 비이자수익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지 말라면 기대수익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대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값 하락분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상품 구조 자체가 역마진으로 시장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