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회장 무혐의..KB 잔혹사 중심엔 금융당국

금감원 검찰고발 무리수 지적.."결국 찍어내기식 관치"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KB금융(105560)지주의 임영록 전 회장(사진)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KB금융의 역대 최고경영자 잔혹사의 중심에는 금융당국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14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임 전 회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기사:☞검찰, 임영록 前 KB회장 무혐의 처분)

 

앞서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이견을 보이며 내분사태에 휘말렸다.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그 해 6월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문책경고'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8월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주의적 경고'였다.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조치보다 한 단계 내려가자 금감원이 애초 무리하게 제재를 추진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경징계 조치를 다시 뒤집어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지주사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는 9월13일 금감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사실상 사임 권고였다.

 

임 전 회장도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KB금융 이사회도 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국 임 전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은 당시 임 전 회장의 죄목이나 제재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에서 금전비리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으나 수사결과에서는 결국 임 전 회장의 정당성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찍어내기' 관치가 확인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 전 회장 이전에도 2008년 KB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이후 거쳐간 회장과 은행장 대부분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불명예퇴진을 했다.

 

KB금융 초대 회장에 오른 황영기 전 회장은 1년만인 2009년 9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바로 중도 퇴임했다. 하지만 황 전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내면서 금감원은 굴욕을 겪어야 했다.

 

외국계 은행의 정통 뱅커 출신인 강정원 전 행장은 황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은행장 겸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했지만 부실대출과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 등으로 문책상당 경고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 조사를 놓고 무리한 뒷조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종규 회장 체제로 새 출발하는 KB금융으로서도 전임 회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라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산교체 갈등이 회장, 행장부터 이사회까지 전원 교체돼야 할 상황이었나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다.

 

전직 KB금융 임원은 "임 전 회장이나 조직으로서는 명예 회복을 이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 조직은 다 바뀌었고 조직에서 나온 상태인데 상처뿐인 영광 아니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