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부위원장이 대리점 주 폄하한 것 아냐"

◇정재찬 공정위원장 ⓒ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13일 2015년 경제개혁 3개년 관련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부위원장의 발언 중 신문에 난 속기록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법안 소위에서 답변하는 과정 중 예시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며 "우리가 대리점 주를 폄하한 건 아니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도급이나 유통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이 채권자고 대리점이 채무자다. 옛날부터 채무자인 대리점주들이 일탈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대리점주들이 ‘먹튀’도 하고 물건 팔다 도망도 가고 돈도 늦게 갖다 내고 옛날 금리가 높을 때는 그 돈을 늦게 갖다 주고 먹은 돈 갖고 사채시장 가서 사채놀이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리점 사업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발의돼있는 ‘대리점법안’은 ‘대리점 사업자 보호’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대리점 사업자 퇴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공정위가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대해 당장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