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지난 1년 4개월간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해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보의 세굴과 옹병침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은 안전과 사업 효과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 "다만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는 이어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과 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중립성 측면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국회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수중 조사 20여 차례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서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명했다.
모든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과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차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 홍수위가 낮아져(홍수피해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 준설량 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고,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해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수질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며, 낮은 점수를 줬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은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