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인 2.0%로 내리면서 가계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빚'으로 집사라는 정부 정책에 가계가 대출로 응답한 셈입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인데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대출여력이 늘어난 만큼 생활자금이나 사업용도로 추가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11조원이었는데요. 8월에는 6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9월 5조6000억원, 10월 7조8000억원씩 대출 금액이 상당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보다는 생활자금 등 더 급하게 쓸 곳이 많아진거죠. 생계자금을 위해 추가로 부채를 확대한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져 한국 금리도 상승한다면 일부 가계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기존대출의 전환(12%->11%)과 최초 주택구입 목적(51%->47%) 대출비중은 감소한 데 비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목적(37%->42%)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증가하면 가계 뿐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권까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비은행의 우량고객이 은행권 대출로 넘어가면서 은행 건전성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거죠.
비은행권에서는 우량고객이었지만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우량인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권도 건전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동안 비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우량 고객군 이었는데 이들이 상당히 유출되면 빈 자리를 부실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계의 구조적인 질적 악화 문제 뿐 아니라 비제도권, 2금융권, 은행으로 이어지는 가계 대출자들의 연쇄 이동은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 즉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의 규제 보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서 가계빚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